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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신규 임대차 계약 상한·표준임대료 도입 쉽지 않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전셋값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신규 계약 상한제’와 ‘표준임대료’에 대해 “(도입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세시장의 이중 가격 문제는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임대료 인상 폭 5% 제한 적용을 받는 갱신 계약과 이를 적용받지 않는 신규

인천 미추홀구,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20

상가 임대차 계약, 미래운용자금 확신하면 위험

최근 발생한 경기도 양주 마트 분신 사건의 원인이 임대차 계약문제로 밝혀졌다. 작년 말 마트를 인수하려고 보증금 5000만원을 냈다가 은행 등에서 계약금을 빌릴 수 없어 계약 취소를 요청했으나 마트 사장이 거절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상가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은 은행 대출이나 재임대로 얻을 자금줄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아 자금난에 빠질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상가뉴스레이다가 말하는 상가 임대차 계약시 주의할

NH농협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대출 '인터넷전세론' 출시

NH농협은행이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뱅킹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농협인터넷전세론'을 12일 출시했다. 농협인터넷전세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상품이다. 직장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급여소득자로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도 이용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중개업소를 통해 체결한 확정일자부 신규임대차계약이어야 하고 아파트는 물론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도 해당된다.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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